법령 의료보험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1년
3.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
4.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